선박법 시행규칙 제30조(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영역서

6.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본조신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