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級法人)(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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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hips쉽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uties두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