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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법

선박법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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