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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Fees)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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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2) Theð더 feef피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000 won.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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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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