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1 (Fees)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 The fee for applying for certification of an excellent ship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8 of the Act pursuant to Article 18 (1) and (3) of the Act shall be 3 million won. In such cases, travel expenses of the person conducting the certification examination shall be separately borne by the certification applicant on an actual cost basis.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2) The fee for applying for issuance of an education comple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13 (3) of the Act pursuant to Article 18 (2) and (3) of the Act shall be 2,000 won.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 fe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paid by electronic money or electronic payment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by another meth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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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