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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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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한 때

시행 2026.6.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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