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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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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