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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재정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Conversion Areas, Article 15 (Financial Support)

① 삭제 <2017.3.14>

(1)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② 삭제 <2017.3.14>

(2) Deleted.딜리티드 <2017.3.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conversion컨v버전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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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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