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용도)
Article 16 (Uses of the Fund)
법 제2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7.6, 2025.10.1>
The "expen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5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expenses: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1. Costs of examinations and tests, etc. under Article 6 (8) of the Act;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비용
2. Costs of surveys and research and asbestos-related health impact surveys under Article 47 (1) and (2) of the Act;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3. Costs of health examinations under Article 48 (3) of the Act;
4. 제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 Other costs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necessary for smooth relief of asbestos damage, such as remuneration of research officers under Artic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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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