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Article 13 (Burden Ratio of Relief Benefits, etc.)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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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1. The^ð더 Fund:^f펀드 9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24>

(2) The^ð더 burden버든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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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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