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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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