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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Creating크r리에이팅 safe세이f프 settlement세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seas시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4. 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Education,에저케이션 health,헬θ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5.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

6. Residents'r레지던츠 travel트r래v블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7.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West웨스트 Sea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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