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improve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which are suffering damage from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owing to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special geographical conditions, by improving and expanding their production, income, and living infrastructure, thereby increasing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and promoting their livelihood stability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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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