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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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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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