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rticle 12 (Support for Settlement Living Allowances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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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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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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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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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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