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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24조에 따른 동의서에 적힌 내용대로 배아ㆍ난자 및 정자를 취급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ㆍ취급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게 그 준수를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15.12.29]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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