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67 (Payments for Current Transactions)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Consideration for current transaction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of a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less may be pai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using a means of payment abroad under Article 3 (1) 4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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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