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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2 (Special Provisions on the Public Notification Period of Designation of Areas and Zones, etc.)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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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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