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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38 (Dispute Mediation Review Procedures)

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9>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dispute디스퓻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dditional어디셔늘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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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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