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8조(분쟁조정 심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38 (Dispute Mediation Review Procedures)
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9.9>
(1) Upon receiving the dispute mediation application form under Article 37, the President shall refer it to a meeting of the Committee without delay.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The Committee shall review and mediate the disput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dispute mediation application form.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Where the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supplement relevant materials, etc., it may set a reasonable period and require the dispute mediation applicant to supplement them, such as by submitting additional relevant materials. In such cases, the period taken for supplementation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review period under paragraph (2).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Where the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hear the opinions of the dispute mediation applicant or outside experts, etc., it may have them attend a meeting and state their opin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