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자금의 차입한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4 (Borrowing Limits, etc.)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9.9>
(1) Pursuant to Article 28 (3) of the Act, a cooperative may borrow necessary funds from the Federation, the State, a public organization, or a financial institution as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의 총자산에서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해당 금고의 차입금을 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9, 2024.10.8>
(2) Borrowings of a cooperative may not exceed the sum of the total amount of the cooperative's capital contributions and reserves. However, in the case of borrowing from the Federation, they may not exceed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borrowings of the cooperative at the time of borrowing from the Federation from the total assets of the cooperative.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신설 2024.10.8>
(3) Notwithstanding the proviso of paragraph (2), where funds are borrowed from the Federation due to urgent or unavoidable grounds such as large-scale deposit withdrawals, the cooperative may borrow in excess of the range prescribed in the proviso of the same paragraph,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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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