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8-4 (Standards for Opera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etc.)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assets,애셋츠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sset애셋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und사운드 asset애셋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artners,파트너즈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sist컨시스트 only온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nd앤드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mong어멍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perates아퍼^r레잇츠 assets애셋츠 through^θ쓰^r루 a어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it잇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ethod;메^θ써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belongs,빌롱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1.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2.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2.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and앤드 (2) 1;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t애셋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deemed딤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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