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Trademark Act, Article 38 (One Application per Trademark)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designate goods of one or more class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file one application for each trademark.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 specific goods belonging to each class of goo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3) The classification of goods under paragraph (1) does not determine the scope of similarity of goo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