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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1장 총칙

상표법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Trademark Act, Article 23 (Taking Over Interrupted Procedures)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웨어 a어 procedure프r러시저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s이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ases:케이시즈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heir,에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law: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heir에어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nouncer리나운스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regainedr리게인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new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each이치 party;파티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person퍼슨 having해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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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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