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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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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Trademark Act, Article 144 (Examination and Preservation of Evidence)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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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구인(拘引)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not낫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인 by바이 force,f포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a어 deposit더파짓 to투 be비 made.메이드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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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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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has해즈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preserved프r러저v브드 evidence에v버든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venors인터v비너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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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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