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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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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Trademark Act, Article 132 (Trial Panels)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가 한다.

(1) Trials트r라이얼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panel패늘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fivef파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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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 Trial트r라이얼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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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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