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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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2)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for^f포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hange체인지 that^ð댓 claim클레임 to투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court코트 concludes컨클루즈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