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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표법 › 제5장 상표권

상표법 제103조(포기의 효과)

Trademark Act, Article 103 (Effect of Abandonment)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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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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