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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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2)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3)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4.5.7>

(4)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⑤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23.2.28, 2024.5.7>

(5)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2025.12.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holding호울딩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⑦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2025.12.30>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s^r리포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or오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⑧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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