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34 (Presumption of Gift of Funds for Acquiring Property)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oved프^r루^v브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repaid:^r리페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proved프^r루^v브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repaid,^r리페이드 and앤드 2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1. Income인컴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axed택스트 (including인클루딩 income인컴 that^ð댓 was워즈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reported^r리포티드 or오 taxed;택스트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pay^r리페이 the^ð더 debt뎃 out아웃 of어^v브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ssuming어수밍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0.2.1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debt뎃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debt뎃 is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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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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