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0 (Scope of Disasters)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A disas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23 (1) of the Act means a disaster caused by fire, collapse, explosion, a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a natural disaster, or similar events.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The value of losses deducted from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tax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shall be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lost due to the disaster.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3)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the deduction for disaster losses under Article 23 (1) of the Act shall submit a return for the deduction for disaster los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ttaching documents proving the disaster, to the head of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together with the return on the inheritance ta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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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