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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절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재난의 범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20 (Scope of Disasters)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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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osses로시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lost로스트 due두 to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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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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