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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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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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05.8.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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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12.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on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base,베이스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wounded운디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