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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Commercial Act, Article 542-10 (Full-Time Auditor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uditor오디터 who후 works워크스 full-timef풀-타임 at앳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audit오딧 duties,두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isð디스 Section섹션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of어v브 a어 listed리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shall섈 lose루즈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upon어판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8 (2);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2. A어 director,더r렉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irector,더r렉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isð디스 Section섹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may메이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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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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