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424-2 (Liability of a Person Who Subscribed for Shares at an Unfair Price)
①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A person who, in collusion with a director, subscribed for shares at a grossly unfair issue price shall be obliged to pay the company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at price and the fair issue price.
②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s 403 through 40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ction claiming the payment under paragraph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ffect the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mpany or to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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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