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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Commercial Act, Article 408-2 (Companies with Executive Officers, and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Officers and the Company)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1)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have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mandates맨데잇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3)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s:파워즈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1.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2.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3.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erson퍼슨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between비트윈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4. Delegating델러게이팅 to투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reservedr리저v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heirð데어 lines라인즈 of어v브 command,커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6.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no노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4)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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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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