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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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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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tudies,스터디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ield,^f필드 has해즈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s,리시즈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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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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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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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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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6.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7.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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