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심의)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Samcheong Education, Article 11 (Re-deliberation)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A victim or bereaved family who objects to a matter decided under Article 9 may apply to the Committee for re-deliber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served with the written decision under Article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