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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8.10.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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