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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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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6 (Special Provisions on Allocation and Operation of the Authorized Number of Professional Public Officials)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2) 5, Article아터클 4-2 (2) 5,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by바이 grade그r레이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ggregate애그r러것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division디v비전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ower로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division디v비전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ower로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2)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one원 Policy팔러시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reeθ쓰r리 Policy팔러시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visions디v비전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ower로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aving해v빙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3)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7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on안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2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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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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