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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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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43 (Authoriz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①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separate세퍼r레잇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grade그r레이드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72,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정책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재정경제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olicy팔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theð더 Bureau뷰r로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two투 (two투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threeθ쓰r리 (one원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and앤드 two투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wo투 (two투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Grade그r레이드 5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V)v비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lingf필링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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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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