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8 (Extinction of the Right to a Disability Compensation Pension)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ies;다이즈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was워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loses루지즈 that^ð댓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leaves리^v브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leaves리^v브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r오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