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7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e-review Committee)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ule^r룰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6.12>

(2)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9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wo투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and앤드 one원 shall섈 be비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5.26>

(3) Two-fifths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through^θ쓰^r루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equal.이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ither이^ð더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be비 less레스 than^ð댄 two-fifths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20.5.26>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3그^r레이드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s애즈 a어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2. A어 judge,저지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work워크 or오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medicine.메더슨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2020.5.26, 2022.6.10>

(6)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sane인세인 or오 mentally멘털리 incompetent.인캄퍼턴트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7)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where웨어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member멤버 has해즈 ended,엔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8) No노우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long-term롱-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misconduct미스칸덕트 deemed딤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member멤버 unfit언^f핏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9)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