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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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