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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9 (Buildings and Equipment Subject to Institutional Asbestos Surveys)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nnexed애넥스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in인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re아 used유즈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ubic큐빅 meter:미터

가. 단열재

(a)어 Insulation인설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나. 보온재

(b)비 Thermalθ써믈 insulation인설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다. 분무재

(c)시 Spray-applied스프r레이-어플라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d)디 Fireprooff파이어프r루f프 coating코우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e)이 Gaskets개스컷츠 (Gasket:개스킷 leak릭 prevention프r리v벤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f)에f프 Packing패킹 materials머티r리얼즈 (Packing패킹 material:머티r리얼 gap-filling갭-f필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g)지 Sealing실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Sealing실링 material:머티r리얼 liquid리퀴드 fillingf필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h)에이치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length렝θ스 of어v브 pipes파이프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80 meters미터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length렝θ스 of어v브 thermalθ써믈 insulation인설레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pipes파이프스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80 meters.미터즈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8>

(2) Theð더 term텀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whether웨ð더 asbestos애스베스터스 is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클리어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histories,히스터r리즈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do두 not낫 contain컨테인 asbestos;애스베스터스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클리어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more모 thanð댄 1 percent퍼센트 asbestos애스베스터스 by바이 weight웨잇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arts파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equipment이큅먼트 to투 be비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ismantled.디스맨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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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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