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implification of Permit and Approval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rticle 4 (Composition of Industrial Complex Plan Review Committee)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1)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ember멤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4.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o투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삭제 <2016.6.8>

(2) Deleted.딜리티드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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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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