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6조(정관례)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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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설립
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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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