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3-2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State-Owned Forest Management Teams)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1. The^ð더 team팀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and앤드 at앳 most모우스트 30 members;멤버즈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2.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cians텍니션즈 at앳 the^ð더 Grade그^r레이드 2 skill스킬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a)어 Where웨어 the^ð더 team팀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6 to투 10 members:멤버즈 60 percent;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b)비 Where웨어 the^ð더 team팀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11 to투 30 members:멤버즈 50 percent;퍼센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cian텍니션 at앳 the^ð더 junior주니어 technical텍니클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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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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