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 (Scope and Standards of Forest Management Infrastructure)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8.5, 2025.4.2>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임도시설

1.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a)어 Trunk트^r렁크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playing플레이잉 a어 pivotal피^v버틀 role^r로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connecting커넥팅 roads^r로우즈 to투 roads;^r로우즈

나. 삭제 <2025.4.2>

(b)비 Deleted.딜리티드 <2025.4.2>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c)시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roads:^r로우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standards스탠더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in인 forests^f포^r러스츠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d)디 Working워킹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connecting커넥팅 from^f프^r럼 trunk트^r렁크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suppression서프^r레션 roads,^r로우즈 or오 roads^r로우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2. 삭제<2010.3.10>

2. Deleted.딜리티드 <2010.3.10>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ncerning컨서닝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④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12.24, 2014.9.25, 2026.10.1>

(4)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mong어멍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2014.9.25, 2018.12.27>

(5)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among어멍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and앤드 other어^ð더 overview오우^v버^v뷰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oad^r로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sent,컨센트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consent컨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5>

(6)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⑦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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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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