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벌칙)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6 (Penalties)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A person who uses imported forest products for a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for which an import recommendation was received under Article 41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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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