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0 (Entrusted Management of the Green Fund)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may entrust all or part of the work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een Fund to the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under Article 49 of the Forest Welfare Promo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entrusted work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een Fund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pay handling fe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Wher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entrusted affairs concer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een Fund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appoint accounting officials to perform those affairs from among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so entrusted.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The Act on Responsi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counting officials appointed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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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