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의 구분)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 (Classification of Forests)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Forests^f포^r러스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1.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Forests^f포^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2.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Forests^f포^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3.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Forests^f포^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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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