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5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 of the authority of a Mayor/Do Govern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Si (including an administrative city mayor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national forest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4) Part of the duties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or the head of a national forest offic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 relevant agency or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