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31 (Establishment of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stablish and operate a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and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Do service agencies.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shall be a juristic person and is established by filing an establishment registration at the place where it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contribute or subsidize, within the budget,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 The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shall be operated by contributions and subsidies from the State and other revenues.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5)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repare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registration, and payment and use of contributions of the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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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