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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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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31 (Establishment of Central Social Service Agency,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ilingf파일링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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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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